(시사기획 창 ‘트럼프 시대 외교 안보의 조건’ 중에서)안녕하세요. 통일연구원 조한범입니다.KBS 시사기획 창 의뢰로 우리 팀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MAGA,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하는 2025년 한반도 동북아 정세를 분석 전망해 봤습니다.여러 정황상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 문제 해결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고요.이 경우 북중 북러 북일 연쇄 변화 관계가,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한 직·간접적 영향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민성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2025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돌아왔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의 국익 극대화를 위해서 대외 정책 역시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요.특히 미국 주도의 질서를 공고화하기 위해서 분산된 정책적 자원과 에너지를 재편하고 이를 대부분 역량을 대중국 견제와 압박에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그렇기 때문에 2기에서도 인도 태평양 전략이 핵심 전략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그리고 이러한 것은 한반도와 한미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견제 정책에 있어서 한국을 비롯한 동맹과 우방국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뿐만 아니라 동맹 차원에서 지난 1기에서부터 제기됐었던 다양한 동맹 분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전략자산 전개, 연합훈련 비용, 사드 사용료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의 재협상 등이 재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1기 때와 같은 톱다운 방식의 파격적인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고요.2025년 내내 실무접촉, 북미 간에 그리고 서로의 의중을 탐색하는 지루한 탐색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북미 비핵화 협상 시나리오는 세 가지로 우리가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빅딜, 스몰딜, 노딜.첫 번째 빅딜은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즉 완전한 비핵화입니다.우리와 미국 세계가 원하는 비핵화고요.문제는 북한은 이미 핵 보유를 헌법에 명시했고 핵무력 정책법, 그다음에 전술핵 운용부대까지 실전 배치했기 때문에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이 높지가 않죠.두 번째 스몰딜은 북한의 핵을 부분적으로 인정받고 핵 동결 여기 이 상태에서 더 이상 핵 능력을 고도화하지 않는 것 그다음에 부분(시사기획 창 ‘트럼프 시대 외교 안보의 조건’ 중에서)안녕하세요. 통일연구원 조한범입니다.KBS 시사기획 창 의뢰로 우리 팀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MAGA,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하는 2025년 한반도 동북아 정세를 분석 전망해 봤습니다.여러 정황상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 문제 해결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고요.이 경우 북중 북러 북일 연쇄 변화 관계가,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한 직·간접적 영향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민성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2025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돌아왔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의 국익 극대화를 위해서 대외 정책 역시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요.특히 미국 주도의 질서를 공고화하기 위해서 분산된 정책적 자원과 에너지를 재편하고 이를 대부분 역량을 대중국 견제와 압박에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그렇기 때문에 2기에서도 인도 태평양 전략이 핵심 전략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그리고 이러한 것은 한반도와 한미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견제 정책에 있어서 한국을 비롯한 동맹과 우방국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뿐만 아니라 동맹 차원에서 지난 1기에서부터 제기됐었던 다양한 동맹 분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전략자산 전개, 연합훈련 비용, 사드 사용료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의 재협상 등이 재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1기 때와 같은 톱다운 방식의 파격적인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고요.2025년 내내 실무접촉, 북미 간에 그리고 서로의 의중을 탐색하는 지루한 탐색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북미 비핵화 협상 시나리오는 세 가지로 우리가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빅딜, 스몰딜, 노딜.첫 번째 빅딜은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즉 완전한 비핵화입니다.우리와 미국 세계가 원하는 비핵화고요.문제는 북한은 이미 핵 보유를 헌법에 명시했고 핵무력 정책법, 그다음에 전술핵 운용부대까지 실전 배치했기 때문에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이 높지가 않죠.두 번째 스몰딜은 북한의 핵을 부분적으로 인정받고 핵 동결 여기 이 상태에서 더 이상 핵 능력을 고도화하지 않는 것 그다음에 부분적인 비핵화입니다.이건 김정은 정권이 원하는 거거든요.그러나 이건 북한의 핵을 인정한다는 거라는 점에서 한국과 국제사회
